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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면책결정에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가 안되어 누락되어도 민사 소송 등에서 해당 사유를 공격 및 방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은 받아들이되 상속재산을 한도로만 해서 부담하겠다는 제도이기에 법원에서 수리를 하고 나면 후순위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가는 일이 없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들여 재산을 조회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채무가 있거나, 망인의 사망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나, 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무를 조정해주어 구제해주기 위한 법적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인이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채권자에게 공고 및 개인회생 최고하고, 배당변제를 거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부산 상속포기 일부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개인파산 제도입니다. 주로 급여소득자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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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인근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접수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고, 아무리 잘 써서 내도 거의 반드시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소명을 요구하는데,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하기엔 정말 버겁다.
보정권고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인에게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한정승인이 그것인데요.
또한 상속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경우와 달리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개인파산 않는데, 이러한 이유로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과다한 상속채무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